광주지법 형사11단독(재판장 정의정)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41)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

A씨는 작년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이혼한 전 아내 B(31)씨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·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.

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가명으로 전처에게 접근해 문자·전화로 "저는 38살이다.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" "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" "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" "방송 BJ를 할 때 봤다" "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" "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" 등의 스토킹을 했다.

재판장은 "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"면서 "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,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"고 밝혔다.

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·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.